노무현 대통령은 9일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2009년에도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방위능력이 과소 선전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또 정보자산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유지될 한미동맹을 토대로 미군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며 안보공백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측은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의 부족과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해 전시 작전권의 환수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자 작전수행 능력
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측은 대북 전쟁억지력과 관련해 정보전력 부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미군의 정보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가교적 역량(bridging capability)’를 제공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보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또 반대론자들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능력, 즉 대포동 미사일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무기 등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없다고 지적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가톨릭대 박건영(국제관계학) 교수는 “비대칭 전력이 문제가 된다면 세계는 이미 몇 번 핵전쟁을 치렀을 것”이라며 “한반도 핵 문제를 풀기 위해 6자회담이 가동되고 있듯이 비대칭 전력문제는 정치ㆍ외교적으로 해결할 사항”라고 반박했다.
이외의 재래식 타격능력에서는 한국군 능력이 북한을 앞선다는 게 청와대와 국방부의 한결 같은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위협을 부풀리는 경향은 여전하다”며 한국군의 능력이 북한을 앞서 있음을 둘러서 표현했다. 국방부도 이미 타격능력에서는 북한군을 능가하고 있으며 이지스 구축함, 214급 잠수함, F_15K급 전투기가 추가로 확보되는 2012년께면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알려진 가장 큰 우려의 하나가 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것. 일부 전문가는 주한미 공군이 훈련장 부족을 이유로 제3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압박하는 사례를 들어 “전시 작전권 환수 이후 주둔여건이 안되면 주한미군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3월 한미 합참의장끼리 서명한 ‘지휘관계 연구 및 보고를 위한 관련약정(TOR)’에 주한미군의 지속주둔이 명시돼 있으며 앞으로 더욱 공고한 형태의 외교문서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는 한 마디로 전시 작전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를 일축했다. 미국 측도 주한미군 추가감축을 언급하면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따른 조정일 뿐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독자적 전시 작전권 보유 여부
“우리나라는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도 일부 전문가들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들은 유사시 작전권을 미군이 사령관인 나토 사령부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회원국 부대 전체가 나토 사령관에 배속되지 않고 나토가 요청하는 규모만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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