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구청장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짜리 명품 코트, 양주,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10일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물로 받은 물품들은 모두 몰수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외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