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4.25%로 0.25%포인트 올렸다. 경기회복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성장 기조는 탄탄한 만큼 이제는 그 동안 누적된 물가상승 압박을 선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관리에 고심하는 정부와 친기업적 행보를 이어온 여당은 금통위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불만이 대단하다. 하지만 여러 제약요인과 변수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강수를 택한 판단과 배경은 존중하는 게 옳다.
미국 FRB마저 경기둔화를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행진을 멈췄는데 금통위가 뭘 믿고 도처에서 울리는 경기하강 경보음을 무시했느냐는 지적은 물론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과 초고유가의 장기화에 따른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데다 국내적으로도 경기만 보고 통화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편한 상황이 아니다.
회복기조 지속과 고유가 등에 따른 비용ㆍ수요 측면의 인플레 압력, 폭우와 홍수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 버스ㆍ철도로 시작된 공공요금 인상, 만성적 과잉유동성 등이 복병으로 떠오른 까닭이다.
금리 인상이 가계 채무 부담을 높여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국민총소득이 거의 늘지 않는 판에 인플레로 실질소득까지 감소한다면 그 폐해가 더 크다. 또 한미 금리차가 0.75%로 좁혀진 만큼 미국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경기순응적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 셈이다.
아쉬운 것은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기업과 가계의 심리적 부담을 키우고 시장에 충격을 줬다는 점이다. 정부 등의 간섭을 탓하기 전에 좀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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