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현재까지 조세 포탈, 횡령, 뇌물 및 대선자금 수수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131명 가운데 사면ㆍ복권이나 보석 등의 특별 대우 없이 죄 값을 제대로 치른 사람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0일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 관료, 정치인, 기업인, 언론계 간부 등 131명을 대상으로 형량, 보석, 구속, 형ㆍ구속 집행정지, 특별사면ㆍ복권 등을 분석한 결과 15%인 19명만이 법원에서 확정된 형을 제대로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45명 (34%)에 머물러 전체 형사 사건 구속률(지난해 8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구속된 45명 가운데에서도 15명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11명은 특별사면ㆍ복권, 형ㆍ구속 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났다.
노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2004년 11월 세금 1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지만, 이듬해 5월 특별사면ㆍ복권 됐다. 사면ㆍ복권 혜택을 받은 19명 가운데는 정대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 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노 의원은 “횡령범 18명의 평균 횡령액은 232억원, 뇌물수수범 20명의 평균 뇌물 수수액은 9억원에 달한다”며 “77만원 어치 음식 대금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이 10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처지와 너무도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노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 신계륜 전 의원 등이 8ㆍ15 특별 사면ㆍ복권 대상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측근에게 선심이나 쓰라고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재계와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인 사면을 약속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횡령과 탈세, 정경유착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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