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2010년께로 예상되는 평택 미군기지 이주시점이 적절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작전권 환수에 대한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방부가 희망하고 있는 2012년보다 1, 2년 앞당겨진 것이어서 환수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미간 환수시점 논란 차단
한국 정부가 애초 2012년으로 목표시점으로 제안했는데도 미국이 2009년을 제시하자 “미국이 감정적으로 조기환수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등 한미간의 마찰과 동맹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 때가 됐으며 능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내며 평택기지 이주시점에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평택기지 이주를 작전권 환수의 적절한 시점으로 제시한 것은 미국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2008년까지 평택기지를 완공한다는 한미 합의를 고려해 2009년을 환수시점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가톨릭대 박건영(국제관계학) 교수는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에게 맡기고 주한미군은 다른 지역 분쟁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 지상군을 평택으로 집중 시키고 있다”며 “평택기지가 완성된 뒤 즉각 동북아신속 기동군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작전권 환수를 늦춰 잡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노 대통령은 현재 평택기지 건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늦춰지고 있는 점을 감안, 2010년이나 2011년께를 실제 환수 시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한미 양국은 2008년까지 평택기지를 완공하고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 사령부 시설과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 북부에 산재한 미2사단을 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반대 등에 막혀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평택기지 이전은 2010년께나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미간 환수시점을 둘러싼 협상은 큰 걸림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한미 간에 이견을 보이던 환수시기에 대해 절충점을 제기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안보논란은 가열될 듯
국방부는 2007년부터 시작하는 5개년 국방중기계획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자주국방의 틀이 마련되는 2012년은 돼야 작전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기경보기 이지스구축함 214급잠수함 등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에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할 수 있는 최단기간을 향후 5년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 임치규 전력기획부장도 최근 “국방개혁2020에 근거해 수립된 2007~11년 중기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면 2012년께는 독자적으로 작통권을 수행하는 능력이 구비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방부의 계산보다 환수시점을 1, 2년 앞당겨 잡은 것으로 당장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학계의 한 교수는 “국방부가 마련한 안을 자신의 희망과 요구대로 앞당기는 것은 노 대통령 특유의 오기가 발동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환수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보수세력은 환수시점을 2009년도 무방하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 강력 반발할 전망이다. 당장 역대 국방부 장관들은 10일 오전 모임을 갖고 작전권 환수 중단을 재차 촉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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