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대해 "우리는 2012년으로 했고 (미측에서) 2009년으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며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5년 가량 전력증강을 한 뒤 2012년께 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국방부의 희망시기를 크게 앞당긴 것이어서 환수시점을 둘러싼 안보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의) 합리적 시기는 미군의 평택기지 입주 시기에 맞추는 것"이라며 "2009년이 그런 의미지만, 시위도 많고 협상할 것도 많아 좀 늦어져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작전권을 환수하면 기술적 조정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질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의 작전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결정된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는) 장래 동북아의 평화 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반드시 한국군이 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논란에 대해 "문서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공개는 최대한 하겠다"며 "(정보공개는) 대통령이 보고 받고 있는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권 일각의 통상절차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협상권)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외교적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근본문제는 국회가 의사표명해도 좋지만 세부 협상전략에 있어 정부 협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하면 정부도 받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 모델을 좇아왔지만, 미국과 FTA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서비스산업을 싱가포르 모델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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