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협상과 관련, 미측은 환경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의 반환 협상이 모두 완료됐음을 우리 정부에 일방 통보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15개 기지에 대한 협상만 완료됐다고 밝힌 것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이날 공개한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명의의 6월 15일자 서한(본보 7월25일자 8면)에 따르면 미측은 7월15일 환경오염 치유가 완료된 파주 하우스 기지와 의정부 라과디아 기지 등 19곳의 관리권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14일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직후 “미군이 환경오염 치유가 끝났다고 통보한 15곳의 관리권을 넘겨받기로 했다”는 설명과 배치된다. 미측은 또 서한에서 “추가시설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이들 시설의 반환일자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관리권을 넘겨받은 19개 기지 외 나머지 10개 기지에 대해서도 협상은 끝났고 자체적으로 치유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반환하겠다는 의미다. 이 역시 “지속적으로 협상하기로 했다”는 정부측 설명과 다르다.
우 의원은 “미측은 이 서한을 근거로 반환이 완료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최종협상이 남았다고 한다”며 “정부는 협상이 끝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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