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파탄지경이라면서 단체장들은 봉급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9일 오전 한 독자가 전화를 걸어와 대뜸 분통을 터뜨렸다. 8일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시ㆍ도지사들이 정부의 지방세 인하조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슬그머니 자신들의 봉급은 올리려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에 제의할 주요 정책건의안을 선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현재 차관급(서울시장 제외)의 연봉(8,200여만원)을 장관급(8,800여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시ㆍ도지사들이 장관 또는 다선의 국회의원 출신들이므로 기존 보수수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이미 이 사안은 지난달 하순께 한창 물난리가 났을 때 제기됐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은 후 쑥 들어갔던 것이다. 때문에 이번에는 여론을 의식해 몰래 추진하다가 협의회 이름으로 숨어서 건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세 인하나 시도의 지방교육재정 전출금 부담 조치 등을 두고 지방재정 파탄을 초래해 지방자치제도의 존립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앓는 소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자기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을 넘어서 위선이다. "선거때만 되면 머슴 운운하다 당선되면 제 잇속을 챙기려는 '표리부동'의 단적인 모습이며 배부른 투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지방의원들까지 유급화하면서 지방재정상태가 더욱 악화한 상태이다. 양심적인 단체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월급부터 깎아 한푼이라도 아끼겠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 이 기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맞춰 단체장들의 연봉을 하향조정하면 어떨까.
김동국 사회부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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