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10월까지 한미 간 현안인 주한미군의 공대지 사격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공대지 사격장건을 방치할 경우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로 불거진 한미동맹 갈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전날 "주한 미 공군의 훈련사격장 부족문제가 수개월 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훈련기지를 옮길 수 밖에 없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매향리 사격장 폐쇄 후 공군의 사격훈련 부족을 여러 차례 호소해 왔다. 현재 강원 태백시의 필승 사격장과 전북 군산시 앞바다의 직도 사격장을 한국군과 공동 사용하고 있지만 훈련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탱크 킬러로 알려진 A_10기는 저고도 공격을 위해 산악지대인 필승사격장이 아닌 직도사격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자동채점 장비(WISS)가 설치되지 않아 사격훈련을 위해 태국 등 해외로 나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국방부도 이를 실정을 알고 있지만 직도가 제2의 매향리가 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에 막혀 WISS설치를 섣불리 손대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WISS까지 설치되면 훈련이 늘어나 환경파괴와 어업손실 등의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도의 시설물 설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군산시도 각종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WISS를 만들어 주한미군의 훈련량이 다소 늘어나도 직도사격장의 전체 훈련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주민설득에 나서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WISS를 설치하면 폭탄 파편으로 인한 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탄보다는 연습탄을 늘리기 때문에 실제 투하되는 폭탄의 양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동안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정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보상에는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군산시도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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