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일부 초선 의원들이 9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은 인사도 대통령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완전 국민경선제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기자와 만나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제)는 선거권을 개방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피선거권도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은 사람도 대선후보 경선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당내 대선주자들의 지지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우리당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학자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대로 적용할 경우 정당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외부 인사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외부선장 영입론’과 함께 당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무(無)당적 인사가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 에는 소속 당원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당적 없는 대선후보 선출은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무당적 인사를 후보로 선출하는 것은 정치 도의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 정치학자는 “입당하지 않은 인사를 후보로 뽑을 경우 정당의 정체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윤 의원 등의 주장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정권재창출이 어렵다는 절박감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