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는 7일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폭적인(substantial)’ 수준의 감축은 아니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우리 국방부도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사령부의 조정에 따른 일부 병력의 감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 관리의 발언은 그 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주한미군 감축 전망이 현실화한 것으로써 안보불안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추가 감축의 의미
한미 양국은 2004년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1만2,500명 감축해서 2만5,0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작전권 환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나아가서는 완전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안보불안 우려가 커졌다. 미국은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앞으로 주한미군을 해ㆍ공군 위주로 재편한다고 수시로 밝혀 지상군을 감축할 의사를 은연중에 비쳐 왔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사실상 ‘미세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병력숫자에서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관리는 “(추가감축을 하더라도)전투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고 우리측 국방부 당국자도 “2008년까지 2만5,000명 선을 유지하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안보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감축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성균관대 김태효(정외과) 교수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제도의 변화에도 주한미군은 그럭저럭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서는 단계적 철수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대 박건영(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을 감안하면 주한미군은 앞으로 계속 감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한미군 감축의 파장
한미 당국이 해명한 대로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이 ‘의미없는 수준’이라면 당장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재편 시나리오에 따른 예정된 수순이라면 안보공백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작전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가톨릭대 박 교수는 “미국이 의미없는 수준의 감축을 굳이 공개한 것은 한국 내에서 점증하고 있는 안보불안 심리를 겨냥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 추가감축은 평택기지 건설에도 파급을 미칠 수 있다. 당장 평화군축 단체들은 “미국은 평택기지가 완공되는 2008년 직후인 2009년 작통권을 이양하겠다는 의도로 그 이후 추가감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평택기지 규모는 이와 연동해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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