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다음달 15일 퇴임하는 윤영철(69)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강국(60ㆍ사법시험 8회) 전 대법관 등 5명을 추천했다. 법원노조와 시민단체도 조만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 추천할 예정이어서 헌법재판관 인선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7일 변협이 추천한 인사는 이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효종(63ㆍ사시 8회) 헌법재판관, 손지열(59ㆍ9회) 전 대법관, 신창언(63ㆍ3회) 전 헌법재판관, 이임수(64ㆍ1회) 전 대법관이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이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변협은 “정치적ㆍ이념적 편향성, 관료주의적 연고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돼서는 안되며, 특히 개혁과 다양성을 빙자한 코드 인사는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은 권성(65) 재판관이 이달 14일 퇴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바뀔 예정이다.
변협이 추천한 인사 외에 헌법재판소장 후보로는 김경일(사시 8회) 조대현(17회) 헌법재판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김진기(14회) 대구고법원장, 이태운(16회) 의정부지법원장, 김종대(17회) 창원지법원장, 김희옥(18회) 법무부 차관, 목영준(19회)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다수의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