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 단독 행사 시점에 맞춰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현재의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 주도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동방위체제는 작전권 환수에 따라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 양국이 독자 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방위체제에 비해서는 다소 느슨한 형태지만 미일 방위체제인 병립형보다는 보다 공고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연합사체제에서 군사작전 협의기구로 기능하고 있는 양국 합참의장 간의 ‘군사위원회(MC)’와 양국 국방장관의 협조채널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데도 양측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본부장은 “정보관리 위기관리 연합훈련 전시작전수행 등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핵심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군사협조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이어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이를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했다. 버월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주한미군은 앞으로 지원역할만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작전권의 환수시기와 관련한 한미간 이견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생각하는 2012년과 미국측이 제시한 2009년의 3년 차이는)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미국은 의사결정을 해놓고 너무 지연될 경우 도리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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