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8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기업들은 이번 대책은 민간기업에 미칠 현실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ㆍ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그러나 공공부문의 이 같은 대책이 민간기업으로 파급될 경우 기업들의 엄청난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런 사전 준비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축소시켜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기피 현상을 낳고, 결국에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H그룹 L부사장은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민간기업 비정규직도 같은 요구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커 노사ㆍ노노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며 “노조가 임ㆍ단협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경우 가뜩이나 산적한 노사관계에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대거 고용하고 있는 건설ㆍ제조업 분야의 기업들도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현장 중심의 사업특성상 비정규직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정규직으로 모두 바꾸게 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내방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재계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종합대책 전반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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