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정규직 5만4,000명 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저임금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1,666명으로 전체 인원의 20.1%에 이른다.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및 빈곤화의 뿌리가 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2001년 360만명(전체 근로자의 27%)에서 지난 해 말에는 548만명(36.6%)으로 크게 불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은 840만명에 이른다.
정부의 조치는 이런 위험한 질주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1년9개월째 국회 계류중인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촉매제로 작용하리라 본다. 민간 기업들 역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명분이 좋다고 해서 그 결과가 공공부문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조직이 방만해지는 부작용을 가져와서는 곤란하다. 이번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7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부담이 늘어날 게 뻔하다. 정부는 선심만 쓰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공혁신을 통해 전체 공공부분 인건비는 가능한 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재계가 우려하듯이 이를 계기로 정부가 민간에도 비슷한 조치를 요구해서도 곤란하다.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정규직의 양보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비정규직 양산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와 비타협적 투쟁이 기여한 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ㆍ사ㆍ정 모두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장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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