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부패수사처 추진이 탄력을 받을까.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자 공수처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공수처 정부안을 만든 주인공이 공수처에 반대했던 검찰의 주무 장관으로 내정됐기 때문이다. 벌써 법무부와 검찰 간에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물론 공수처 문제는 국회로 넘어가 있어 김 내정자가 밀어붙일 단계는 지났다. 그러나 그가 공수처를 포함한 전문수사기구에 대한 소신을 누차 밝혀 어떤 형식이든 검찰 밖 수사기구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의 잇단 법조비리 사건 역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2004년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정부안은 야당이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 2년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상설 특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공수처안을 마련 중이다.
김 내정자는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사견을 전제로 “수사기구의 독립성보다는 효율성에 무게를 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형태가 되든 수사환경의 변화에 맞춰 경제 등에 대한 전문 수사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다”고 덧붙였다. 특수검사 출신답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부패를 막으면 된다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특검의 상설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특검 요구를 검찰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김홍수 법조브로커 사건의 경우 국민이 검찰수사를 믿기 힘든 만큼 처음부터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다.
김 내정자의 이런 발언은 수사기구 일원화를 바라는 검찰과 향후 마찰음을 낼 여지가 있다. 검찰은 공수처를 포함해 별도 수사기구 설치는 ‘옥상옥’이라며 반대해 왔다. 김 내정자는 다만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구가 어디에 설치되든 그 기소권은 검찰에 둬야 한다”고 밝혀 타협점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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