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조항 폐지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KBS라디오에 출연, "세금우대 종합저축, 신협ㆍ새마을금고 저율과세 등 저축 절반이 비과세"라며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당, 국회하고도 세부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은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인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9%로 낮게 해주고 있다"며 "조세연구원은 고소득층의 세금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고, (비과세ㆍ감면의) 국민저축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포함해 77개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 가운데 33개의 폐지ㆍ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과세ㆍ감면 축소로 늘어나는 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당이나 국회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조세를 중립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운용하자는 뜻으로, 단순히 세수 증대의 목적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뉴딜' 제안과 관련해서는 "황금주 도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않고 수도권 규제완화도 꼭 필요한 투자계획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보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금리를 결정할 때는 물가 뿐 아니라 경기와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경제는 유가나 세계경기 둔화 등 하방리스크(하강위험)가 존재하므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