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ㆍ도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는 8일 “정부의 취득ㆍ등록세 인하조치가 지방재정을 파탄시킬 것”이라며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해 줄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민선 4기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어 공동 성명서를 채택,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지방재정 관련 조치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과 관련,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교육, 복지에 대한 부담마저 지방으로 전가하려 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전체 수입의 36.2%를 차지하는 거래세 인하를 추진, 지방정부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각종 부동산세를 지방정부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교부세가 늘었지만 여전히 기본 행정수요를 충족하는데 미흡한 데다 신설된 분권교부세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졌다”며 “단계적인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등을 통해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12대 정책목표로 ▦자치경찰ㆍ교육자치ㆍ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3대 분권과제 역점 추진 ▦자치조직권 강화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국토ㆍ도시계획권 재조정 ▦지방 소득ㆍ소비세 신설 등 지방세 세원 확대 등을 선정했다.
협의회측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를 배제한 중앙 주도형 정책이 여전히 많다”며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정책회의를 정례화하고 국회법,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정부의 국정 및 국가입법 과정에의 참여를 제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임회장으로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추대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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