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가 당초 상정했던 2만5,000명 수준 이하로 추가 감축될 수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7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말했다.
이 관리는 다만 추가 감군이 “현저하거나(significant) 상당히 크지는(substantial)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편 계획 등에 따라 2008년까지 1만2,500명의 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 주한미군을 2만5,000명 선에서 유지키로 합의했었다.
이 관리는 이어 한미 양측이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 때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목표 아래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시점으로 한국은 2012년을 제의한 반면 미국은 2009년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전시 작통권 이양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은 전투작전에서 지원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사령관도 3월 의회 청문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시 작통권 이양 등으로 한국군이 대북 방어의 주된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이 지원역할을 하게 되면 “한국 안보에 불안을 조성하지 않는 속도와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가능할 것이며 주한미군은 지상군보다 해ㆍ공군 위주로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결코 현저한(significant) 규모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전투력에 관한 것도 아니다”면서 “여건이 허락할 경우 이미 합의한 2만5,000명선 이하로의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어 전시 작통권 이양과 관련, “한국군이 특정 시점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미국은 계속 그 같은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작전통제권 이양은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사의 장래에 대해선 “지휘체계의 변화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필요로 한다”면서 해체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는 그러나 유엔사령부는 존속되며 미군 고위장성이 이를 지휘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의 계급 격하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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