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만4,000여명을 이르면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 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행정기관 교육기관 산하기관 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31만2,000명 중 5만4,000여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당정은 내년 5월까지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불합리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연 1회로 정례화하고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했다. 또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인력의 노무단가가 민간 수준보다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단가를 현실화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차별요인을 제거토록 할 방침이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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