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뉴딜’을 추진하고 나섰다. 재계가 유휴자금 투자,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수도권 규제완화 등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의 사면도 건의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8일 경총, 9일에는 전경련을 방문할 계획이라 한다.
●경제침체는 소득분배 악화 탓
그러나 김 의장의 뉴딜 제안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공화국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시켜 결국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김 의장의 뉴딜 제안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뉴딜정책은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을 펴고, 노동자에게는 노동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친 노동적이고 소득 재분배적인 정책인 반면 김 의장의 뉴딜 제안은 친 기업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친 기업적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가 확대된다는 보장이 없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율이 8.9%로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내수 침체, 원화가치 상승, 고유가 등 국내외 경제의 전망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은 투자를 미룰 경우 업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제조업 부문에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내수 부문의 투자,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이 문제이다.
최근 수년간 경제 침체 장기화의 주된 원인은 소비 부진이고 소비 부진의 핵심적 이유는 소득분배 악화이다. 한국은행의 연구 ‘소득분배 구조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2006. 4)에 의하면 소득격차가 확대된 1998년 및 2003~2004년에는 가계소비가 이례적으로 감소하고,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도 하락한 반면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2005년에는 가계소비가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악화가 소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그리고 최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해밀턴 프로젝트도 지적하고 있듯이 다수 국민의 경제 불안정 심화는 투자위험을 기피하도록 해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한다.
자영업자 소득 악화도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분배 악화 탓이다.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997년 237만원에서 2004년 267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에 301만원에서 248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소비부진이라는 여건에다가 노동시장 악화로 자영업자 수는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장의 뉴딜제안은 반 노동자적인 정책으로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따름이다. 대기업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파업으로부터 경영권 보호 등을 요구했고,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 반대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건설노조원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딜 제안은 재계와의 대타협이라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 구걸하고 굴복하는 것이다.
●정부투자 노동자보호 확대해야
정부 투자로 내수 확대를 해나가지 않으면 민간 투자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 대기업의 하청단가 인하 등 중소기업 경영압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소득재분배 정책 강화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위축을 반전시켜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말은 좌파적으로 하고 행동은 우파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이제 말도 우파적으로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열린우리당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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