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의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작전권 환수 협의 중단을 요청했던 역대 국방장관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보수 단체들은 길거리 집회를 통해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맞서 대치국면의 장기화도 예상된다.
전역한 장성들의 친목단체인 성우회에 따르면 이상훈 씨 등 10여명의 역대 국방장관들이 7일 재향군인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작전권의 조기 환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결의할 예정이다. 대부분 2일 윤 장관과의 간담회 때 참석했던 이들은 작전권 협의를 중단하라고 다시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우회 정책위 의장인 이정린 전 차관은 “한미동맹에 역행하는 환수 논의가 중단될 때까지 입장표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역대 장관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등 20여개 보수 단체들은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작전권 환수 저지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성우회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안보리 제재,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시 작통권 환수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한국군은 독자적인 전시 작전수행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작전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등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작전권 환수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한미 양측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안보 공백이나 한미 동맹 균열 같은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협의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과 유사시 증원 전력 전개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작전권 환수 로드맵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의 와중에 불거진 윤 장관의 발언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윤 장관이 “오래 전에 장관을 지낸 분들이라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작전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는 역대 장관들의 요청을 일축한 데 대해 예비역 장성들은 “퇴임 후에 예비역 모임에 동참하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역 장교들조차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문제를 키웠다”며 뒷말이 많다. 윤 장관은 그러나 “그분들이 걱정스런 얘기만 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우려다”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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