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 북한이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 7기를 발사한 뒤 한 달이 지났다. 미국 일본의 대북 압박, 제재 움직임 속에 중국의 대북정책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한국 역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쌀ㆍ비료 지원 보류와 같은 압박책은 여전하다. 더욱 움츠러들고 있는 북한의 선택은 무엇일까.
북한은 일단 국제사회와 대립의 길을 택했다. 미사일 발사 이후 지난달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있다. 또 같은 달 27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6자 외무장관회담을 거부하며 외교적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고립도 자초했다. 북한은 일단 대남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단(7월19일),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인원 철수(21일) 등 일련의 남북관계 단절 조치를 취했다. 또 수해를 이유로 8ㆍ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취소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수해 지원 제의도 거절하며 그나마 남은 대화의 끈을 잘랐다.
중국의 외교적 설득 노력에도 등을 돌리기는 마찬가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이던 한국과 중국도 외면하게 만들었다.
대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이후 한 달째 잠행 중이며, 북한은 내부적으로 반미의식과 대결 분위기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카드 같은 극단적 선택을 내놓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진 상태에서 고립 장기화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보기도 한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북한은 특별한 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냉각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구가 꽉 막힌 상황에서 숨통을 찾기 위한 갖가지 방책도 제시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매칭펀드(민간 모금액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금 투입) 방식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수해 지원을 거들기로 했다. 정부가 민간의 이름으로 쌀 지원에 나선다면 북한도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남북대화의 자리에 나올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상황관리의 일환일 뿐이고 결국 9월 이후가 돼야 미사일 사태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설득을 받아들인다면 북미대화를 통해 긴장해소 국면으로 접어들겠지만, 반대의 경우 연말 이후까지 상황 악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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