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비록 자초하였지만 북한 고립의 장기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 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다. 1단계로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을 중단시켰다. 2단계로 개성공단 내 경협사무소의 당국 직원을 철수시키면서 남측에게도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당국･준당국 간 일체의 대화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신호이다.
● 북미 대립관계 틈새 보여
북한 미사일 발사의 핵심적 의도가 북미 양자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용이라는데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사건이 표면화된 후 북한과 미국은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해 왔다. 미국은 위폐 문제와 6자회담을 분리시켜, 중국,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몽골 등에게 대북금융제재의 동참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금융제재와 6자회담을 연계시키면서 선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였다. BDA는 중국계 은행이므로 중국이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대중압박을 가했다.
베트남과 몽골에 구좌를 개설하였으나 미국의 압력에 의한 두 나라의 어려움을 목격하였다. 특히 베트남 등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구좌를 개설하였으나 2만~3만 달러 이내의 송출금 제한을 받아야만 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BDA에 예치되어 있는 2,400만 달러만 손에 쥐어주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속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급기야는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스스로의 명분을 쌓기 위해 크리스토퍼 힐을 초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힐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스스로 명분 만들기를 금기시해 북한식 자존심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맞대응전략을 구사해 왔다. 강경에는 강경으로, 협조에는 협조로 대응해 온 셈이다.
북한 자신의 전략목표를 미국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행동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북한 자신이 먼저 협조하려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대립을 격화시키는 단점을 보여 왔다. 다행히 중국의 중재와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해 단점이 보완되기도 하였다.
미사일 발사 후 대외적으로 북미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약간의 틈새를 보이고도 있다. 북한은 미국의 선 금융제재 해제가 어렵다는 점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하는 듯 하다.
미국도 압박과 양자회담의 불가만이 북한의 안정적 관리에 능사가 아님을 느끼는 듯 하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명분을 찾고, 미국이 북한의 명분 만들기에 나름대로의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내년에 김일성 출생 95년, 김정일 출생 65년을 맞는 해이다. 소위 꺾어지는 기념적인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금융제재가 풀려야 되겠지만 북한은 차선책으로 송출금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구좌의 개설도 생각하는 듯 하다.
● 복귀 이후 한국의 역할은
북한은 러시아 내에 자국의 금융구좌 개설을 희망해 왔다. 조만간 그 희망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러시아간의 사전협의와 미국의 묵인이 없다면 어려운 일이다. 북한은 6자회담의 복귀로 러시아의 노력에 보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내외에서 '8월 조치설' '10월 조치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6자회담 복귀와 연관을 가진 듯하다. 8월에 복귀를 선언하고 9월에 개최될지, 10월에 선언하고 연내에 개최될지는 관련국들과 협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것이 현실화할 때 한국의 역할이다. 6자회담 초기에 납치자 문제를 들고 나온 일본은 다른 관련국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일본과 같은 왕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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