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비상대책위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재계와의 뉴딜(New Deal)’ 정책을 두고 당정청 간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 김병준 부총리 인사 파동에 따른 당청갈등이 정책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뉴딜은 재계가 유휴자금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할 경우 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재계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겠다는 일종의 주고받기다. 김 의장이 직접 총대를 맸다. 그는 지난달 30일 재계의 약속을 전제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경제인 사면의 경우엔 조건없는 선(先) 조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일 “조건을 달아서 뭘 해주겠다는 식의 접근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딜의 소재로 삼은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도 했다. 정부에선 ‘정치적 행보’로 폄하하는 말도 나왔다.
실제로 뉴딜의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당청간 이견이 분명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출총제를 현실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로 보는 반면 우리당은 경제심리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정위가 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제한을 검토하는 중에 당에선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고의 개혁”이란 얘기가 나온다.
당에서 경영권 방어책의 일환으로 연기금 활용, 첨단산업 분야의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러다간 대기업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 일각에서 ‘황금주’ 검토 얘기가 나오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재벌 체제를 영구화하자는 거냐”며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추진 과정도 엇박자다. 청와대측은 “당정청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지 불쑥 내뱉는 식이어선 안된다”며 불쾌해한다. 하지만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정책구상을 가다듬은 뒤 당정청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호 신뢰부족에서 오는 신경전도 치열하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뉴딜을 김 의장의 대권행보와 연관짓는 듯한 얘기가 나오자, 당 지도부 회의에선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는 관료들에겐 공개 경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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