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수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공식 요청하면 이에 참여하는 방식의 대북 지원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정치권의 지원 촉구가 있고 민간단체들도 지원 재개를 요청하는 점을 감안해 지원 참여 여부와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이 이뤄질 경우 민간단체의 모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간이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방침 전환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 북한 수해 지원에 정부도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등 대북 지원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까지 북한 수재민에 대한 의약품 및 생필품 지원을 정부에 공식 촉구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도적인 대북지원은 한나라당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체제와 인민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남한의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북한의 반응도 불투명한 점 등 변수가 있지만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쌀과 비료의 지원은 미사일 발사 문제의 출구가 마련될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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