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은 3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며 전날 역대 국방장관들이 제기한 전작권 환수 논의 중단 요구에 정면으로 맞섰다. 하지만 한나라당까지 전작권 환수를 비판하고 나서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작권 환수로 한미동맹이 약화하거나 안보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선 전작권의 환수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전시 증원전력의 폐지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 중인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로드맵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은 지속하고 유사시 압도적인 미 증원전력이 전개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로드맵 작성을 위해 양국이 교환한 약정서(TOR, Terms of Reference)에는 현행 대비태세 및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것으로 전작권 환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추지 못해 전작권의 환수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임치규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은 “한반도에서의 작전을 한국군 능력으로 구비하는 것이 전시 작통권 환수의 전제조건”이라며 2012년이면 감시정찰과 지휘통제통신, 정밀타격능력 3가지 핵심요소에서 대북 전쟁억제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 장관은 역대 장관들의 우려가 “오래 전에 군 생활이나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대체로 현재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우리 군 스스로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소 언짢은 표정까지 내비쳤다.
한편 전날 역대 국방장관들의 지적에 따라 전작권 환수를 노무현 정부의 ‘원시적 자주국방 고집’이라고 비판했던 한나라당은 이날도 전작권 환수 문제를 정국현안으로 부각시키겠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안보에 대해서는 ‘몰라라 정권’”이라며 “임시국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시기 등을 명시한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앞서 야권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거센 비판을 넘어야 할 판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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