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1조5,000억원에 달해 연초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보다 50% 가량 폭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걷힌 종부세 7,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규모이며 당초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예상했던 1조200억원보다 5,000억원 가량 많아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예상보다 휠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올 연말 종부세 세수규모가 지난해 7,000억원의 2배를 넘어설 것”이라며 “종부세 추계는 국세청에서 집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경부가 행자부와 협의해 이날 행자부가 발표한 거래세 인하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거래세 인하 기자회견에서 “과세 대상 확대와 과표 적용률 인상 등으로 연말 종부세 규모가 1조5,000억원 정도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연도별 종부세 추이를 2007년 1조2,300억원, 2008년 1조4,900억원, 2009년 1조8,100억원 등으로 전망한 터여서 올해 종부세 규모가 이미 2년후 전망치를 넘어선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과 과표 적용률 인상(50%→70%),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되면서 과세대상도 늘어나 종부세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7만4,000명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40여 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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