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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총리 인선에서 정치색을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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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총리 인선에서 정치색을 빼라

입력
2006.08.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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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파동이 정리국면에 접어들면서 관심은 후임 인선에 쏠리고 있다. 당장 2008학년도 대입의 구체적 그림을 제시해야 하는 것을 비롯, 어느 하나 간단치 않은 교육현안들이 줄줄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실패를 반복할 시간도 없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적임자를 고르기를 당부한다.

먼저 생각할 것은 취임 초 "교육부장관과 임기를 같이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달리 이 정부 교육부총리의 재임기간이 평균 8개월 정도라는 사실이다.

번번이 도덕성과 능력이 문제 된 때문인데, 적임이 아닌 인물을 무리하게 기용했다는 의미다. 여론을 무시한 내 사람 챙기기식 인사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비교적 장수한 경우도 참여정부의 정치노선에 교육정책을 맞추려 우왕좌왕하다 낙마하곤 했다. 전철을 되짚어 보면 후임의 윤곽이 그려진다.

무엇보다 교육부총리 인선만큼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 정치적 코드에 교육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며, 국가장래와 수요자 시각에서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골라야 한다.

드러난 대통령 주변 인사 중에서 적임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면 코드인사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높아진 기준에도 책잡히지 않을 도덕성과, 교육갈등을 조정해낼 수 있는 합리적 인품과 능력이 필수적이다.

여론의 지지를 받고도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으로 표류하는 정책은 원칙대로 추진하되, 새 이슈를 만들기보다 안정적으로 교육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 더 이상 참여정부식 개혁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

인사권이 흔들리면 마무리 국정이 표류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인데, 인사권 존중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번만은 고집을 버리고 정치적 반대진영의 의견도 널리 들어 인선에 반영하기 바란다. 할 일은 쌓아두고 쓸데없는 힘겨루기로 날을 보내기에는 남은 임기가 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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