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전 장관 등 10여명의 역대 국방장관들이 한미간에 진행중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촉구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역대 장관들은 이날 윤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환수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환수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가 단독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면 정보전력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전 장관은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이며 효율ㆍ신속ㆍ통합성 등이 뛰어난 대표적 사령부인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는 1980년대 말부터 한미가 공동으로 연구ㆍ협의해 온 문제인 만큼 최근에 와서 갑자기 논의가 시작돼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또 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며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전개도 보장되기 때문에 동맹의 균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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