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거취가 자진 사퇴냐, 해임이냐 하는 형식 상의 문제는 별 의미가 없다. 논문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이에 맞서 온 김 부총리와 청와대의 처신은 이미 교육수장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총체적 불능상태를 초래했다.
그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언론이 제 인생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의혹으로 몰고 갔다”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아직도 상황을 직시할 줄 모르는 좁은 사고를 드러냈을 뿐이다.
취임 후 10여 일 동안 꼬리를 물고 터진 의혹들로 인해 치른 국정의 낭비를 생각하면 진솔한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이다. 그런데도 그는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청와대와 총리실은 교육위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 인사파동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이번 일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국정 실패이다. 애초부터 소위 ‘코드’를 이유로 무리한 인선에 집착한 나머지 치명적 결함을 간과하고, 여론의 검증을 부정하며 맞서다 결국 침몰하는 파탄의 과정을 답습했다.
다른 경우와는 또 달리 김 부총리는 정권의 설계사에 해당할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그 압권을 장식한다. 여기에는 오기와 아집, 독선과 독단 등 특유의 정권 속성이 작동한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인사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등 중요 정책 분야의 논란과 충돌에서도 이런 속성이 재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민들은 잇단 선거에서 이를 심판했지만 유독 대통령과 청와대가 묵살했을 뿐이다.
김 부총리는 여당으로부터 사퇴 권유를 받은 처지에서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를 행사한다는 희한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 바람에 국회가 다시 나서는 초유의 ‘의례’를 연출했다. 정권 운용의 중심부에 있던 거물 인사로서 애처롭고 실망스럽지만, 청와대가 그와 함께 미망에 빠져 단안을 피하는 것은 공멸의 상처와 부담을 더할 뿐이다. 다시 버티기를 포기하는 것이 그나마 수습의 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