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는 한명숙 총리가 31일 국회 교육위 청문회 진상규명 후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청문회가 이번 사태의 절정이 될 공산이 커졌다. 특히 여야는 서로 다른 속내를 갖고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터라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접전이 예상된다.
청문회 뜨거운 공방 전망
열린우리당은 당초 한나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을 고비로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우리당의 입장 변화는 당청 갈등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강하다. 김 부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굳혔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사퇴를 공개 촉구할 경우 여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청문에 임하는 우리당의 입장은 충분한 해명기회는 보장하겠지만, 이는 절차에 불과할 뿐 사실상 청와대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를 정국 주도권 확보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김 부총리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청문회 목표를 국회 차원에서 김 부총리의 부도덕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이번 사안을 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 참여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등의 문제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수해골프 파문' 이후 7ㆍ26 재보선을 거치면서 다소 흔들렸던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유력한 방안으로도 여기는 모습이다.
일단 교육위 전체회의는 1일 하루만 개최되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다. 특히 청문회 직후 한 총리가 해임건의를 하면 사태는 급격히 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여야, 당청 갈등이 전면화하면 정치권 구도 전반이 요동칠 가능성도 다분하다.
야 4당 해임건의안 통과 가능성 커
한편 청문회를 통한 해법이 무산돼 한나라당 등 야 4당이 김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낼 경우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임건의안 발의엔 재적 의원 3분의 1이 필요하고, 의결되려면 재적 과반수(150명)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 의석 126석과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을 합하면 과반수인 152석에 이른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이탈 표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야 4당이 당장 해임건의안 제출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들도 해임건의안 제출보다는 한 총리의 해임건의나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 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한명숙 총리에게 김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를 내도록 요청한 상태여서 기다려 보겠다"고 했고,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도 "한나라당과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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