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가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 학문적ㆍ윤리적 부분과 정치적 부분을 분리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해임 건의라는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리실 김석환 공보수석은 31일 “학문적ㆍ윤리적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실 관계 확인과 검증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논란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푸는 것은 정치적 과정을 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김 부총리 거취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주는 설명이다. 또 이날 한 총리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총리의 결단표명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취임 이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던 한 총리가 이번에 총대를 메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비판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면서도 당청 간의 정면 충돌을 막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김 부총리가 받을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김 부총리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먼저 김 부총리의 해임을 촉구할 경우 당ㆍ청간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당청간 대립이 극대화할 경우 여권의 내홍과 분열을 낳을 수 있다.
또 정치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김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던 청와대가 스스로 김 부총리를 끌어내리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청와대가 먼저 나설 경우 청와대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은 채 김 부총리를 해임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김 부총리가 자진 사퇴한다면 그 동안 불거진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 돼 김 부총리와 참여정부 모두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는 것도 한 총리의 결심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등 4개 야당이 힘을 합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4개 야당의 의석을 합칠 경우 해임안 가결 요건인 재적 의석의 과반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회가 해임안을 의결했는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청와대와 야당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정국이 조성되고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하게 된다.
결국 현실적 해법은 한 총리가 총대를 메는 것이다. 한 총리는 김 부총리의 윤리 문제에 대한 판단은 차후로 미루면서도 정치적 논란에 따른 국정운영 부담을 이유로 해임 건의를 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한 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을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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