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본보 7월 31일자 13면 참조). 특히 해당 지역이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강동구 상일ㆍ하일동 등 강남권의 대체 주거지로 지목되던 핵심 지역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정부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차질… 입주권 '물딱지' 매입자들 피해 클 듯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최근 서울 세곡 2지구와 강일 3지구에 대한 국책사업지정(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 지정) 신청을 부결했다. 함께 신청된 서울 구로구 천왕 2지구는 지구지정안이 통과됐다.
강남구 대모산 남쪽의 세곡동과 자곡동 일원에 위치한 세곡 2지구와 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 나들목(IC) 오른쪽에 위치한 강일3지구는 탁월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서울 강남권의 대체 주거지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되고 현행대로 그린벨트로 보존되게 됐다.
중도위는 두 지구에 국민임대주택 7,500호를 건설한다는 개발 계획이 이행될 경우 도시 비대화 및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구청과 주민,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목표를 5만호에서 100만호로 확대하고 이 중 20만호를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짓겠다고 결정한 2002년 이후 중도위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연내 서울 지역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중 5곳을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지정하고 1만4,000호를 건설,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 주민의 반발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 동안 각 지자체와 주민은 재산권 침해를, 시민단체는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수요ㆍ공급 원칙에 맞지 않는 ‘목표 짜맞추기식’ 사업 진행과 이에 따른 미분양 단지 속출 등 사업의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도 고조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목표량이 수도권의 수요량보다 3~5배나 많은 실정”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목표로 한 60개 지구 중 49개 지구가 이미 지구지정을 받은 상태여서 이번 결정이 전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결된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측에 대체지 물색을 요청, 연내에 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저가에 강남권 입주가 가능해진다”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의 말을 믿고 이들 지역의 철거민용 공공택지 입주권(속칭 ‘물딱지’)을 매입한 사람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 물딱지는 현재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지만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 피해를 입더라도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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