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를 실행에 옮기려는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 설득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추가 북한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 제재조치로 지난 2000년에 해제했던 경제제재를 복원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이 본격 제재수순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상당기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결정적 상황진전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 기초한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ARF에서 북한의 태도 및 관련국들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했다”면서 “그 결과, 미국은 검토해온 북한 제재에 이제 착수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ARF를 계기로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우선시했던 비둘기파의 입지가 결정적으로 약화한 점도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미 국무부에서 협상파로 분류돼온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발언이 전에 없이 강경해 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좌절감의 표시다. 힐 차관보는 26일“나는 이제 낙관론이라는 말을 쓰기 싫다”면서 “북한은 온통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28일 ARF에서 북한이 빠진 10자 회담이 열렸을 때는 “북한은 이런 ‘더러운’ 불법행동, 특히 미 달러화 위조를 그만둬야 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제재가 일단 시작되면 양자적 차원에서 미국이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해제했던 경제제재의 복원은 양자적 차원의 북한 제재에 해당한다.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차단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연루된 북한 기업의 자산을 동결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한편 현재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국한돼 있는 금융제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외견상 합법적 거래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WMD확산에 연루됐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관련국들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다.
북한의 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미국에 의한 제재 국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를 보고 싶어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미국이 레바논 사태, 이란 핵 문제 등에 따른 부담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정교한 정책을 구사하기 어려워 제재 국면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