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에 이어 참여연대와 경실련, 전교조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김 부총리 내정 단계에서부터 교육 수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거니와 이제 심각한 논문 표절 의혹으로 권위와 도덕성까지 훼손됨으로써 교육부 장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현 상황을 수습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돌이켜 볼 때 자진 사퇴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그것만이 그나마 사태를 하루 속히 마무리 짓고 새 출발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질이든 자진 사퇴 의사 표명 후 수용 형식이든 모양새를 어떻게 갖추느냐는 그 다음 문제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여전히"사퇴까지 거론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이번 사태는 인사가 대통령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다수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각계의 극구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경우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교훈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낭패와 부담은 임명권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당초 김 부총리 임명에 대한 문제 제기는 도덕성 차원의 것이 아니라 교육문제에 대한 비전문성, 정책실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표출된 비타협적 강성 이미지 때문이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역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회 청문회도 요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내정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청문회에서는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감싸기로 일관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당ㆍ정 분리, 당ㆍ청 분리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정권 말기일수록 이번 인사 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