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열린우리당과의 불협화와 부조화가 계속되고 있다. 심리적 거리감 뿐 아니라 구체적 사안을 둘러싼 불만과 대립이 쌓이기만 한다.
지방선거와 재ㆍ보선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과 해법이 다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거취와 공석 중인 법무장관 인선 문제 등 현안을 두고도 긴장이 팽팽하다.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면 정권의 불안정과 이로 인한 국정 혼선은 피할 길이 없다.
여당에서는 청와대가 선거 등에서 나타난 민심을 등지고 국정 전환을 촉구하는 당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불만을 내놓는다. 북한미사일 사태와 한미 외교 등 정책 방식에 대한 비판도 팽배하다.
선거는 당의 영역이라는 게 청와대의 냉담한 태도이지만 청와대와 정부에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다는 게 당의 생각이다. 청와대보다는 당이 민심의 현장에 더 가깝고, 그 만큼 민감하게 돼 있다. 그 간극이 크다. 당정 분리라는 구호는 껍데기에 불과한 지 오래고, 지금 청와대의 태도는 국민과의 괴리를 마다하지 않는 듯 하다.
집권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책임 공유를 피할 처지는 못 된다. 그러나 여당의 입장과 주장에는 청와대의 독단을 시정하라는 여론의 소리가 담겨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집권당에서 정계개편 움직임이 나오고, 대통령과의 결별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정당으로서의 기초적 생존을 위협 받는 위기 상태에서 살 길을 찾아 몸부림쳐야 하는 모습은 그야 말로 정권이 그려낸 초라한 그림이다.
당ㆍ청이 일체는커녕 상생 협력 관계를 말해야 한다면 역설적으로 양자 관계가 상식적 복원이 어려운 수준임을 의미한다. 서로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의 문제는 책임을 갖고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당의 문제의식이 진정한 것이라면 대통령을 향해 일대 쇄신을 촉구하고 주도해 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은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국정 파탄과 민생의 표류를 막는 정권의 공동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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