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교수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논문 시비에 휘말린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논문 논란이 불거진 이후 비정치권에서 김 부총리 퇴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는 처음이다.
김 부총리가 국민대 부교수 승진심사를 받던 당시 제자의 논문 설문 조사 자료 인용으로 표절 의혹을 사고 있는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또 김 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시절 참여했던 연구팀이 2002년 BK(두뇌한국)21 사업 연구실적을 보고하면서 그가 사업 이전에 썼던 것과 유사한 논문을 제출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전국 대학의 전임 이상 교수 1,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민교협은 성명을 통해 김 부총리가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민교협은“동일 논문의 중복발표 행위는 연구 윤리 문제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에게는 심각한 결함이자 학계에 권장되고 있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명백하게위반한 것”이라며 사퇴를 권고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 등도 성명을 내고“김 부총리는 이미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관장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 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사퇴불가피론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논란이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학계의 관행이라고 치부하기엔 교육 부총리라는 자리가 너무 엄중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이날 김 부총리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있는 논문을 자신의 부교수 승진 심사논문으로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이자료는 국민대측이 18일 인사 청문회때 이 의원측에 제공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김부총리는 1989년부교수 승진 심사 때 표절 의혹을 받고있는 1988년 한국행정학회 발표 논문‘도시 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등 2편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제자와 공동연구한 내용을 단독 연구로 승진에 활용한 것은 도덕성을 의심받는 비윤리적 행위”라며“김부총리가 학내 인사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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