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6자 외교장관 회동은 물론 확대 다자회동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북 금융제재 등 미일의 압박이 강화되고,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 북핵 및 미사일 사태를 둘러싼 북미간 대립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RF에서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과 북중회담을 갖고 확대 다자 외무장관 회동에 참여할 것을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회담 뒤 열린 10자 회동에서 “백남순 외무상을 설득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려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말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10자 외무장관 회동에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안보리결의안 이행 등 북한압박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과 중국 등 상당수 국가는 대화 틀 복원 등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가 강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대화의 창도 열어두는 두 갈래의 균형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해 대화 유지가 필요하다는 한국정부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8자회동으로 계획됐다가 호주, 뉴질랜드가 추가 참여한 10자회동은 각국의 입장을 밝히는 브레인 스토밍 형식이었기 때문에 성명 등 결론 도출 없이 마무리됐다. ARF는 폐막식에서 의장 성명을 채택, “대부분 장관들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그런 실험은 지역평화와 안정,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화 거부는 예고된 결말이었다. 미국은 북한에 직접 참여요청을 했지만 기대를 갖지 않았고, 북한도 기존입장을 바꿀 자세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 북한 설득에 실패한 중국은 대북 기조의 변화조짐이 역력하다. 북한이 제외된 확대 다자회동을 수용한 것이나 중일회담에서 6자 회담 틀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논의 수용을 시사한 점이 그렇다.
문제는 어렵게 마련된 북핵 당사국 외무장관 회동 실패이후 사태 악화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마땅한 협상카드가 없다는 데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ARF 연찬회에서 “대북 안보리 결의는 엄중한 의무가 담겨있다”며 미국의 대북 제재 본격화를 예고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핵실험 카드를 빼 드는 극단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쿠알라룸푸르=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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