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또 도덕성 논란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육인적자원부 ‘BK(두뇌한국) 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같은 내용의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서 김 부총리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직접 해명을 통해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정치권과 일부 시민ㆍ학부모단체에서는 “교육수장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999년 2월 동료교수 2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인력 양성’을 주제로 1단계 BK 21 사업자에 선정돼 2억7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김 부총리는 3년 뒤인 2002년 사업 결과물인 논문 실적 8편을 교육부에 보고했으나, 2001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논문집)가 같은 논문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최근 이를 확인하고 중복 논문이 연구실적으로 인정됐는지 여부를 가리고 있지만 당시 관련 서류가 대부분 폐기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조교 등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같다”며 “하지만 논문 실적은 그 논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약속된 논문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일부러 실적을 부풀릴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해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리츠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도 참석, “영어교육 혁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명과 관계없이 정치권과 시민ㆍ학부모단체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가 제자 논문 표절 논란에 이어 교육부 핵심 사업 규정을 위반해 도덕적 책임이 큰 만큼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일부 학부모단체에서도 “도덕성이 생명인 교육부총리가 같은 논문을 실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김 부총리 해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