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처음으로 경제상황을 과열로 진단하고, 고정자본 투자 및 대출 억제 등 강력한 경기 진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고 중국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원 총리는 26일 열린 국무원 주최 전국 위성 화상회의에서 상반기 경제상황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총리는 “중국 국민경제의 총체적 상황은 괜찮다”며 “그러나 경제운용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정 자산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게다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출로 인한 유동성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또 날로 증가하는 무역 흑자, 에너지 소비 과다, 이로 인한 환경 오염의 가능성 증대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원 총리는 중앙 정부 거시정책의 효율성을 강조, 지방경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고정투자를 늘이려는 지방정부에 경고를 보낸 뒤 “우리는 이러한 모순과 과열 경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 달 초부터 진행됐던 일련의 경제회의들을 총괄하는 것이어서 원 총리의 발언은 향후 강력한 억제책을 예고하는 것이다. 올 해 중국 경제는 도시지역의 상반기 고정투자가 31.3% 급증하고, 올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11.3%에 이르는 등 과열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4월 중 한 차례 시중 금리를 올렸다. 6, 7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의 지급준비율도 0.5%씩 높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중 금리의 추가인상, 위안화의 점진적 평가 절상이 향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 경제 중점을 경제 구조조정 및 성장방식 전환, 에너지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등에 두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8월부터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강도 높게 부과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의 20% 수준이다.
또 중국 금융당국은 중국에서 위안화를 취급하는 외국계 은행에 위안화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를 요청, 점진적인 외환자유화에 대비하는 준비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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