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높은 보육료를 받는 시설로 이원화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보육시설 가격규제에 대한 일부 예외 허용 방안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2008년 이후 전면 확대키로 했다. 이 방안 도입에는 경제부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도 기자회견에서 아동 1인당 4만2,000원의 기본보조금을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은 보육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보육료 이원화제도를 권역별 기초자치단체 6곳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각 시ㆍ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일률적으로 보육료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격규제 예외가 보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며 반대해 왔던 여성ㆍ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보육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보조금제도가 필수적”이라며 “공보육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상한제 이원화 실시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범실시 기간 중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는 이와 함께 2010년까지 총 14조 9,000억원을 투입, 보육시설을 2배로 늘리고 보육비용의 재정분담률을 현행 35.8%에서 6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을 발표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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