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할 경우 주한미군의 변화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에 따라 4성 장군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3성 장군으로 격하되고 주한미군이 주일미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약화로 풀이되는 이런 변화에 대해 한미 양측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의 유지”를 강조하지만 주한미군의 기능과 규모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휘체계의 변화
현재 시스템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유사시 3만여명의 주한미군과 68만명의 한국군, 미국 본토와 태평양지역에 배치된 60여만명의 증원미군을 지휘하게 된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자리는 없어지게 된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에 전개돼 있는 3만여명의 주한미군과 전시 증원군만 지휘하게 된다. 그만큼 역할이 축소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은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3성 장군으로 격하되고 주한미군사령부는 일본 자마(座間)기지으로 옮겨오는 미1군단사령부의 지휘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이런 주한미군의 기능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주한미군사령관의 격하나 지휘체계의 변화는 현재로서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관계자는 “4성 장군 자리 하나가 없어지면 미 육군 전체 조직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생겨 주한미군사령부 축소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이 있다”며 “주한미군 축소는 펜타곤(미 국방부) 내에서도 고민거리”라고 털어놓았다.
●전력의 변화
현재 지상군 2만명과 공군 1만명 등 약 3만명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은 2004년 한미 양국의 협의에 따라 2008년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감축대상은 주로 지상군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주한미군이 해ㆍ공군 전력 위주로 변화할 것이라며 지상군의 추가감축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벨 사령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해ㆍ공군이 오늘날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시증원군의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사시 미군은 최대 69만명의 병력, 5개 항모전단 등 160여척의 함정, 1,600여대의 항공기를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긴밀한 연합작전 체계가 약화할 것이기 때문에 전시증원군의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유사시 증원군을 보내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규모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변화 방향은
미군은 지난해 2사단을 ‘미래형 운용사단(Uex, Unit of Employment X)’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미래상을 보여줬다. Uex는 사단과 군단 중간 정도의 지휘부대. 유사시 증원군을 포함해 5개 정도의 여단급 전력을 운용하는 거점 사령부로 신속기동군의 모델이다.
미8군사령부는 2사단 Uex에 항공여단과 인사행정사령부 등을 넘겨주고 외곽지원부대만 거느린 명목상의 지휘부대로 남게 됐다. 주한 미 지상군이 2사단 Uex의 단일체제로 사실상 통합됨에 따라 미 육군에서는 8군사령부의 해체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ㆍ공군 전력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미군은 2004년 텍사스주 포트 브리스에 있는 패트리어트 여단본부를 오산기지로 이전함으로써 오산이 평택과 함께 동북아의 전진기지로 기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 兩岸충돌 등 유사시 파병 대비/ 평택·오산은 동북아 전진기지
미군은 현재 해외주둔군의 재배치(GPR)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9ㆍ11사태 이후 국제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나 국제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반도에서는 지상군을 평택 기지로 통합하고 주한 미 공군을 평택과 인접한 오산 기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평택과 오산이 주한 미군 기지의 중심축이 되는 셈이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진기지로서 평택과 오산의 역할도 주목된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수시로 “주한미군은 더 이상 단일 목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다”고 강조,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 방위만을 위해 주둔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가령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근거리의 주한미군을 출동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 항구(평택항)와 활주로(오산기지)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평택에 재배치시키는 것 또한 동북아나 중동 분쟁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장애물도 제거한 상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분쟁에 개입하기 위해 한반도를 떠날 수도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1월 한국정부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주한미군이 역외 분쟁 특히 양안관계에 개입할 경우 한반도가 동북아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은 합의였다.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이 역외로 이동할 경우에는 한국과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 협의를 전제로 주한미군은 언제든지 역외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전략적 유연성’합의는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다.
김정곤기자
■ 유엔司가 연합司 대체?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은 한국 주도의 작전에 지원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미군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해서 유사시 작전의 폭을 넓히는 구상이 미 정가를 중심으로 추진돼 미국의 진정한 의도에 관심이 모아졌다.
최근 미 상원이 입법한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와 국무부에 한국전 참전국의 유엔사 참여와 역할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은 ‘유엔사의 대북 억지 임무를 보강하기 위해 평시에 군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이 유엔사 강화를 통해 유사시 한반도의 전쟁 수행 기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전 참전국 15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사는 현재 한반도의 정전 협정 관련 임무만 맡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유엔사는 ‘정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때까지 남북한 간의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을 완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유엔사의 재정비에 나선 것은 앞으로 작전권을 한국군에 넘겨주더라도 유엔군의 깃발 아래서 실질적 작전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주한미군측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유엔사의 고유 임무인 정전관리 업무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전관리 업무를 위해 굳이 유엔군의 무장을 강화할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없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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