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중산층 강화를 겨냥한 ‘아메리칸 드림’을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의 승부수로 띄웠다. 공화당이 2004년 대선 때와 같이 대대적인‘국가안보’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경제를 전면에 내세워 맞서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뉴욕)ㆍ에반 베이(인디애나) 상원의원과 톰 빌색 아이오와주 지사 등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 3명은 24일 민주당지도위원회(DLC) 연례회의에서 중산층을 강화하고 빈곤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망라한 ‘아메리칸 드림 계획(ADI)’을 발표했다. 클린턴 의원은 이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는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을 썼다”며“민주당은 빈곤층을 끌어 올리고 위축된 중산층에 희망을 안길 수 있는 대안세력”이라고 밝혔다.
부시 정권이 심화시킨 양극화의 완화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재현하겠다는 주장이다. 클린턴 의원은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구호를‘문제는 아메리칸 드림이야, 바보야(It's the American dream, stupid)’로 바꿔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은 ADI 실현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4,500억~5,000억달러를 투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제상의 기업보조금 삭감, 연방공무원 10만명 감축,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적극적 징세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클린턴 의원은 새 정책을 시행할 때 기존세출 절감방식을 제시하는 ‘재원안 동시 제출’원칙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수업료 지원과 학생들에 대한 통합세액공제 등 1,500억달러 상당의 프로젝트를 통해 2015년까지 한해 대학졸업생을 현 수준보다 100만명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모든 피고용인을 위한 퇴직계좌 개설, 신생아에 500달러를 지원하는 ‘신생아 본드’, 모든 어린이에 대한 공공건강보험 적용, 영세업자 민간 건강보험료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지난 3년간 5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경제실정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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