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들의 전반기(2004.5.30~2006.5.29) 의정 활동 성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15, 16대 국회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국회 출석률도 개선됐으나 의원 발의 법안의 가결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ㆍ강원택 숭실대 교수)가 2년 동안 재적 의원 295명의 의정 활동을 분석한 데 따르면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총 3,490 건으로 16대 국회의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가결된 법안은 15%(530건)에 불과해 15대 국회(40%) 16대 국회(27%) 보다 가결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의원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 예산 부수법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30건 이상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89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57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56건)을 비롯, 13명에 달한 반면 1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16명이나 돼 법안발의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89%로 16대 (85%)들보다 4% 포인트 가량 높아졌으나, 본회의 안건 투표율은 71%에 불과해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임위 출석률에서도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100%)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99.34%) 등 95% 이상을 기록한 의원은 21명이었으나, 30% 이하도 9명이었다.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82%로 집계됐다.
본회의 출석률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재윤 제종길 민병두 양승조 유인태 의원 등 5명이 100%의 출석률을 기록했으나, 60% 이하의 저조한 출석률을 보인 의원도 4명이 있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17대 국회 전반기에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질적으로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7대국회 전반기 2년간 여야의 갈등에 따른 국회 파행 기간이 무려 193일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정쟁을 중지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나서 줄 것을 여야 정당에 촉구할 방침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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