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논문표절 의혹' 공방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시절인 1987년 12월 한국행정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학계 등 일각에서 그의 논문이 다음해 통과된 제자 신용우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유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 측은 “내용을 따져보면 전혀 다른 논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측은 한국행정학회에 판단을 맡겼다. 학회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쟁점

우선 김 부총리가 신씨의 박사학위 논문용 설문 데이터를 사전 인용한 부분이 쟁점이다. 제자의 논문이 통과되기도 전에 심사위원이 학회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 설문 데이터를 인용한 게 도덕적으로 옳으냐는 논란이다.

김 부총리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설문 데이터 틀을 만들 때 김 부총리가 직접 관여했으며 신씨도 논문 인용에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논문 내용 중 표현이 신씨 논문과 비슷한 곳이 많아 표절이 아니냐는 의혹도 여전하다. 가령 김 부총리가 낸 ‘도시 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_세입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 46쪽에는 “경제적 능력의 결핍은 순응ㆍ저항 태도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신씨의 ‘도시 재개발지역 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_세입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박사논문 116쪽 “세입자의 소득 수준은 세입자의 정책행태와 거의 무관”이라는 내용과 유사하다는 게 학계 일각의 지적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논문지도를 받던 신씨가 (내 논문을 보고) 수정과 가필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씨가 김 부총리 논문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논문 결론이 흡사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 측은 별도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문 작성에 사용된 분석 방법의 경우 김 부총리는 사례 중심의 단순 빈도분석을 사용한 반면, 신씨는 다중회귀분석 방식을 택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 논문 발표 당시 국민대 행정학과 조교였던 건국대 소순창 교수는 “학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당시 34세의 김병준 교수가 제자 신씨의 논문을 베꼈다고 보긴 어렵다”며 “논문 작성 시기나 정황을 볼 때 행정학회의 표절 심의 대상에나 오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논문 이중게재도 쟁점이다. 김 부총리가 학회에 냈던 논문을 다음해 2월 국민대 논문집 ‘법정논총’에 다시 게재했기 때문이다. 동일 논문을 2곳의 학술지에 올린 것은 논문발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왔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 측은 “국민대 논문집은 학회지가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으며, 통상 국민대의 경우 학회에 발표했던 논문을 교내 문집에 자동으로 싣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논총’에 신씨 데이터 인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논문 본문에 ‘유사한 연구자가 다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집한 것을 재활용했다’고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은 한국행정학회로

김 부총리가 표절 문제를 비롯한 논문 전반의 적절성 판단을 한국행정학회에게 맡긴 만큼 해결의 열쇠는 일단 학회가 쥐게 됐다.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가동해 두 논문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학회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논문의 하자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무혐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학회는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