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이 변동금리에 편중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제도를 개선,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25일 "가계대출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변동금리 대출 편중현상 완화방안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적정 금리차 ▦적정한 변동금리 운용방안 ▦고객 수요를 반영한 대출상품 개발 등이 검토된다.
김 부원장은 "최근 시중금리 상승을 계기로 변동금리상품 위주의 대출관행과 이에 따른 가계 금리부담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이는 대출 수요자들이 향후 금리인상을 고려하기 보다는 당장 대출시점에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금리가 1~2%포인트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영국에서 발간된 '마일스 보고서'에 따르면 차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연간 소득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나 금융기관 모두 고정금리대출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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