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북 접근 방식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은 그 동안 양국 당국자들의 언급에서 읽혀졌지만, 이날은 노 대통령이 직접 못을 박은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미 양측의 마찰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모두발언을 통해 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대북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외교적 파장을 감안해 미국을 향한 직접 화법을 쓰지 않고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적인 국회 답변을 주문하는 형식을 빌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있어 미국이 가장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적극 감싸는 것으로 심중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돌려 말한 것이다.
또 “장관들이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해 답변할 때 ‘그러면 북한 목 조르기라도 하자는 말씀입니까’, ‘미국의 오류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절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국은 왜 북한과 대화하지 않고 목만 조르려 하느냐”, “미국도 대북 정책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노 대통령은 ‘미국의 강경 드라이브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긴장고조 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발언은 당장 “불필요한 한미 갈등유발 발언”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여당 일각의 우려를 불렀고, 미국의 반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 대통령은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북한 목 조르기’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미국을 우회 비판한 데는 지난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줄곧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원칙을 고집해온 소신이 배어있다. 특히 대화의 주역은 중국이나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시각이다. 미국이 압박 대신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날 발언은 북미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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