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한반도 통일 직전까지의 안보상황을 염두에 둔 한미동맹 청사진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 동맹비전에서 통일 이후를 배제한 것을 두고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동맹의 결별 수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4일 열린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화해협력 ▦평화공존 등 2단계로 평가하고 각 단계별로 동맹의 공동 목표와 협력 방안을 규정한 ‘한미동맹 비전 연구보고서’를 사실상 확정했다.
보고서는 200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동맹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양국이 4년 가량 논의한 내용의 결실로, 앞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동맹조정 과정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 2002년 SCM에 보고된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 결과’ 보고서(본보 2월 15일자 보도)는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의 3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통일 단계가 제외된 것에 대해 국방부 핵심 당국자는 “통일은 먼 훗날의 일로 동맹의 청사진에 포함시키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청사진에서 통일단계를 제외함으로써 주한미군이 북한정권의 붕괴 등 우발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 등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꺼리는 참여정부의 의도에 따른 결과로 동맹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편에서는 통일 이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양국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독립적인 작전지휘사령부 구성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와 관련한 밑그림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동맹비전 연구 보고서와 함께 작전통제권의 환수와 관련한 로드맵을 10월 SCM에 보고한다는 계획아래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미래 동맹비전의 마련과 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의 타결로 한미동맹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향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주국방의 기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균열과 안보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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