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관행과 병폐가 급기야 증권시장에까지 큰 혼란을 몰고 오게 됐다. 증권선물거래소 노조는 청와대가 낙점한 여권인사 K씨가 거래소 상임감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밀실 보은인사’라고 강력 비난하며 25일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40대 초반인 K씨는 나이나 경력에서 감사를 맡기엔 크게 부족한데도, 청와대 등이 여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참여한 386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력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인사문제로 수백만 명의 시장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총파업 카드를 덜컥 들고나온 노조의 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거래소측은 파업이 발생해도 시스템 전산화와 필수요원 배치 등으로 주식거래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 빚어지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노사나 감사추천위의 지혜로운 결정과 처신을 바란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소모적 대립을 부르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권력의 안일한 인식과 뻔뻔한 행태가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공기업 임원 자리는 물론 이젠 사실상 민간기업인 거래소에까지 손을 뻗치는 지경이다. 정권 후반기에 챙겨줘야 할 사람이 부쩍 늘어난 탓이겠지만, 올들어 취임한 공기업 감사 28명의 반 이상이 업무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엔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러고도 말로는 공기업의 경영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니 듣기에도 민망하다.
감사 자리가 인기를 끄는 것은 기관장보다 자격요건이 느슨하고 일과 책임은 적은 반면 보수가 후한 까닭이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정부산하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 2,205만원이지만 감사 연봉은 1억 3,146만원에 이른다.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는 내부 임직원의 반발과 과도한 요구 무마에 들어가는 직ㆍ간접적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조직 전체의 도덕적 해이도 부추기게 된다. 그 부담은 모두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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